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약물투여 중단 환자 사망 의료진 배상책임
약물투여 중단 환자 사망 의료진 배상책임

법원, 유가족에 4천490여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약물 투여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4일 A씨 등 4명이 광주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은 A씨 등에게 4천49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응급처지 지연 등 의료진 과실 여부를 주장한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아내 B씨는 지난 2016년 7월 흉통 등 증상으로 이 대학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됐다.

해당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관상동맥 조영술과 함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대한 혈관 성형술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최종 시술 후 3일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등은 의료진들이 B씨의 심근경색 재발을 위해 투여해야 할 약물을 중단하고, 응급처지 등 주의의무도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혈관성형술 등을 시술받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돼야 할 특정 약물의 투여를 의료진이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응급처치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진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