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민주당,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 가속 페달
與,‘4+1’ 협의체 “8일까지 단일안 마련”
한국당 협상의지 시 예산안만 상정·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5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가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급 4+1 협의체는 9일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일안을 8일까지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4+1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시작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에 관련된 각 정당·정치그룹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 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가고, 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단일안이 거의 완성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세부 사안 조율만 남아있다.

관건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다. 민주당은 ‘4+1’ 참여 야당의 요구를 조율해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한 뒤 표결 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이번 주말 안에 명확한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9일에는 예산안만 상정·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1’ 협의체 차원에서도 이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다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상정을 미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며 맞섰다.

한국당이 ‘친문(친문재인) 보위대’로 규정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검찰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대(선거법·공수처법) 악법 저지와 3대 청와대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해나가자”며 “이번 민주주의 파괴 3대 청와대 게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