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53건 가운데 신규만 27건 ‘누더기’전락 비난
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끼워넣기 ‘수두룩’
증액 53건 가운데 신규만 27건 ‘누더기’전락 비난
‘관심 집중’어린이집 예산 원안대로…12일 본회의
‘밥그릇·제식구 챙기기’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이 결국 원안대로 반영되는 등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애초 예산안에 없던 이른바 끼워넣기 예산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은 물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 8조1천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49건, 45억9천만원을 삭감하고, 53건 45억5천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 6억원을 비롯해 F1경주장 청소년특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전남도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비가 10억원에서 9억원이 깎이고 역사문화공원 확장조성비 10억원 중 5억원, 제8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지원 3억원 중 1억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6억원 중 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남도 단품요리 개발 및 식도락여행 상품화 1억원,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9천만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특히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논란이 빚어졌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과 여수·순천 10·19사건 TV역사프로그램 제작 지원 8천만원,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비 2천400만원 등도 모두 전액 삭감되면서 도의원 들 간의 충돌도 예고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은 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과도한 예산 증액에다,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9억원 중 절반인 18억원을 깎아 사회적 소외계층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는 예결위에서 부활했다.
논란 중 하나였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예산은 9억9천500만원에서 2억8천500만원을 증액한 상임위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규로 진입한 경우가 ‘수두룩’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 증액 사업 53건 중 27건이나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 3억원, 읍·면·동 민원인 PC보급 1억4천만원,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용역 1억원,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보조사업 1억원, 청년창업농장 1억원, 도서지역 물양장시설 공사 3억원 등은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로 반영됐다.
예결위에서 올라온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전남도는 2020년 예산안 8조1천588억 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한바 있다.
문행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남도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