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여야, 내년도 예산안 10일 처리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키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
여야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큰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199개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이날 의총 동의를 거쳐 철회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동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마지막까지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라도 쟁점법안은 여야 3당이 협의를 거치도록 촉구를 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예산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에서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해온 터라 한국당과의 예산 심사가 재개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기존 협의를 인정할 것인가가 변수다.
4+1은 정부 원안보다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한 512조3천억원대의 예산안 수정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에 이르렀지만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다”며 “우리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