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따라 의혹 대상자들 거취 영향줄 듯
광주민간공원특례사업 첫 재판 후폭풍 오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의혹 대상자들 거취 영향줄 듯
불법 당원모집 의혹까지 수사범위 확대 조짐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여만이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0시 10분 지법 404호 법정에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최종 순위 선정에도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까지 적용된 혐의도 넓고 다양하다.
이번 A씨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역시 혐의 부분이다. 그가 받고 있는 혐의 대부분이 이번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이름을 올린 대상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다. A씨의 재판 결과에 따라 나머지 의혹 대상자들도 도미노처럼 엮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 광주시 고위공무원들이 A씨와 비슷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수차례 검찰 조사에 불려간 상황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잠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앞날도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한다. 재판 결과와 별도로 검찰 스스로 이들을 옭아맬 ‘열쇠’를 보다 일찍 찾아낼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한 검찰은 수사 방식에도 손질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소환해 1:1 면담하는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민간 업체들로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광주시청을 두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차례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시 정무특별보좌관실까지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민간공원 2단계 1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양 광주사무소, 지난 4일에는 2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서울본사에 각각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기에 더불어 검찰은 정 부시장의 불법 정치활동(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모집)과 관련한 정황까지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넘어 정치게이트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은 지난 9월 도시공사 압수수색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사본 수십장을 발견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공무원·공단 임직원들이 당원 모집을 한 정황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리당원 명단 중 정 부시장의 출마설이 제기된 지역구인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7천7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까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시 산하기관장과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건수사’란 부담감에도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데는 결국 이번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인물들의 비리 의혹을 밝혀줄 ‘스모킹건’을 찾겠다는 검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입장이다”며 “과거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상황(공무원 정치 참여)들이 있었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한 사안까지 같이 엮이면서 문제가 더 불거진 것 같다.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