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사업 실적 無·사업비 불용 처리
광주 개인·법인 택시 감차 ‘힘드네’
광주시, 올해 사업 실적 無·사업비 불용 처리
조합 부담 보상비 확보 곤란…5년간 30대 줄여
광주광역시가 올해 택시 감차 사업을 포기하고 내년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법인 택시 30대 감차를 목표로 마련한 시비 7억1천7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 내년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택시 감차 보상비는 법인택시 4천600만원·개인택시 1억1천만원이다. 광주시는 한 대당 국·시비와 감차재단 지원금 등을 통해 4천100여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보상 비용은 택시조합 등이 자부담을 통해 법인택시 500만원·개인택시 6천900만원을 내야 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택시조합 측은 자부담해야 하는 감차 보상비 마련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 올해 사업은 물 건너갔다.
시는 지난 201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의 택시 공급 과잉대수는 면허 대수의 15.5%인 1천268대에 달해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감차 보상비의 괴리감과 택시 가격 상승 등의 변수에 막혀 시행 첫 해부터 3년간 감차 사업을 접었다가 지난 해 재추진에 나서 법인택시 30대를 감차한 바 있다.
시는 자율감차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등 사업을 정비해 내년부터 감차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에 시비 3억원을 편성, 법인·개인택시 20여대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택시 수는 법인이 76개 업체에 3천373대, 개인이 4천797대 등 모두 8천174대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자율감차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자율감차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택시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