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 불발시 내년 세입·세출 차질
국회 23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리나
예산부수법안 불발시 내년 세입·세출 차질
평행선 속 ‘4+1’ 선거법 협상도 중대 고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성사될 가능성도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으로 인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 법안 처리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아무런 성과 없이 올 해를 마무리하면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이라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이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탄절 전까지 개혁 법안 처리가 쉽지 않게 되자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이 연내 처리돼야 내년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국민패싱’, ‘민생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당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예산 집행 법안도 포함돼 있고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특별법,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등의 민생·경제 법안 역시 처리가 시급하다”며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민생·경제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과의 조율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 통과 사과가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어 본회의 개의 전망은 아직 안갯속이다.
본회의 개의 시 여야 ‘4+1’에 의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구심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등의 연내 처리에 있어 여당이 더 절박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다.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 특히 선거법 협상 역시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석패율제를 놓고 민주당과 ‘3+1’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부터 ‘4+1’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당들이 요구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국당이 이른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는 이번 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동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의 특위 위원 명단은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