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고3 선거 관련 매뉴얼 서둘러 마련하라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도 투표와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거연령만 내렸을 뿐 선거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 내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다. 자칫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권을 갖는 대상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로 총 53만2천여 명이다. 만 18세로 대부분 고교 3학년 재학생이거나 재수생, 대학교 1학년 재학생, 군인 등이다. 이 중 10% 정도가 고3이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고3은 각각 5천여 명씩 총 1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평생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더하면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은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에 담을 내용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선거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선관위와 업무협약 체결 등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제는 일선 고교에 선거관련 매뉴얼이 없다보니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학입시 등 공부에 전념해야 할 고3 학생들에게 외부의 정치 갈등과 대립이 스며들면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3 교실이 선거 분위기에 들뜨지 않게 교육 당국과 교사, 학생, 학부모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교육 당국과 선관위는 고3 유권자들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하기 바란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