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액 1천33억원 달해
작년 말 기준…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
광주고용청 임금체불 청산 집중 기간운영

광주고용노동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

작년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 동기935억 원 대비 10,5%인 9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은 436억 원으로 전년 동월(407억 원)에 비해 7.1%(29억 원), 전남지역은 597억 원으로 전년 동월(597억 원) 13.0%(69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체불액은 1조7천21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6천471억 원) 대비 746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9일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고용청은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고용청은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지도하기로 했다.

특히 반복·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고감독제 도입과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강제수사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누엇보다도 전체 임금체불액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시공업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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