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엊그제 브리핑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광주시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 전 공원녹지과 사무관 B씨, 이용섭 시장 동생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사 핵심인 ‘광주시 공무원들이 우선협상자를 왜 바꿔야 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는지’ 등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지 못했다. 검찰이 9개월에 걸친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이 시장의 동생과 호반건설 사이 특혜성 거래가 있었음을 찾아낸 게 그나마 새롭게 나온 내용이다. 이마저도 양측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뒷맛이 개운치 않다보니 검찰 수사를 놓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남)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논쟁과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장 광주시는 이 시장의 결백함을, 호반건설은 특혜의혹과 무관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반쪽짜리 수사’라는 입장문을 냈다.
사안의 성격상 검찰 수사 결과에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는 건 이해된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때까지는 더 이상의 논쟁은 자제됐으면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을 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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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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