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현안들을 토대로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대부분 4차산업과 농업이 연계,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0대 농정이슈는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 ▲국민 먹거리 보장·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 서비스 혁신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제도 도입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 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 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등이다.
이 중 전남지역 쌀 전업농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에서 환경·자원 관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 ‘실천·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 조건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곡물 수급안정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업·농촌 환경과 국민의 인식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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