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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대 이슈 선정
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10대 이슈 선정

공익형 직불제·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과 현안들을 토대로 2020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대부분 4차산업과 농업이 연계,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정한 10대 농정이슈는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제도 마련과 안정적 정착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기술혁신과 생태계 구축 ▲국민 먹거리 보장·포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축산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강화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농촌 생활 서비스 혁신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제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한 농촌 공간계획제도 도입 ▲주민·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 부문 신남방·신북방 개발 협력 강화 및 남북 간 협력 준비 등이다.

이 중 전남지역 쌀 전업농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는 농업의 역할이 식량생산에서 환경·자원 관리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밝혔다.

이를 위해 ‘실천·모니터링이 가능한 교차준수 조건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등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쌀 변동직불제 개편을 위해서는 곡물 수급안정정책의 방향 전환을 통해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가 선결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농촌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과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업·농촌 환경과 국민의 인식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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