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 혁신하자

취약계층 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 혁신하자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민 하남종합사회복지관장

광주에는 영구임대주택이 14개단지 약 1만5천여 세대가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 주민 다수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0%이며, 1인 가구 역시 70%, 방문건강관리세대가 35%수준에 이르며, 입주자 대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한다. 즉 가난과 질병, 고립으로 영구임대아파트 특징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회적 배제와 낙인, 그리고 만성적 사회 비교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아픈 몸으로 가난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객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은 ‘진짜 그럴까?’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철저하게 가난을 숨기고, 이 같은 상황을 접촉할 기회마저 차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구임대아파트의 상황은 엄연한 사실이다.

영구임대아파트를 위한 사회혁신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묻는 것이기도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공공재가 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회를 혁신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아마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우애와 연대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 사회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가장 불평등한 집단과 가장 하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혁신이 절대적이고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의 혁신은 주민들의 복지권을 충분히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예전의 방식이 아닌 주민의 권리와 인권 차원에서 진행되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소득보장과 건강 실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돌봄 제공,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정든 마을에서 정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을 존중하고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이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이들이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들이 직접 이웃 공동체를 조성하는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산빛여울채의 마을활동 중심으로 한 세대통합 사업과 각화주공아파트의 마을일자리 및 마을활력 공간 조성을 위한 세대통합 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 하고, 주민들과 함께 결정하여 청년들이 이웃이 되어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혁신적 조치라고 확신한다.

가장 취약한 동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혁신의 모범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본다. 더 나아가 영구임대아파트가 한국사회의 공존과 연대의 미래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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