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 인건비 급등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장사가 안돼 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빚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자영업의 추락은 각종 통계로 뒷받침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9월말 현재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 잔액은 총 2천11조4천억원 에 달했다. 3개월 전인 6월말 보다 28조8천억 원 늘어났다. 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들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들의 빚이 불어난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또한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전년 동기와 비교해 1년 사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에서 5만700가구, 4분위에서 9만5천800가구, 3분위에서 3만5천 가구 줄었다. 반면 소득하위 2분위에서는 6만1천500가구, 1분위에서는 6만6천400가구나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생활조건이 나빠지면서 상당수가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이 기간 중 아예 폐업을 한 자영업자는 무려 5만 3천500가구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새해부터 또 오른 최저임금과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이다. 2019년 8천350원보다 2.9%인 240원이 늘어났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 6천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3년 동안 32%가 급등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자영업이 몰락하면 한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비명을 외면할 것인가. 생활고를 호소하는 세간의 아우성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세심한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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