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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부진’ 평가받은 동구, 이유는?국토부, 국비 집행 현황만 반영

도시재생 ‘부진’ 평가받은 동구, 이유는?
국토부, 국비 집행 현황만 반영
부지매입 등에 상당 시간 소요
올해부터 도로개설 등 본격화

 

지도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계획도.  /광주 동구 제공

광주광역시 동구가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동구는 이번 평가 자체가 국비 예산 집행률만 들여다본 것이라며, 올해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광주 동구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7개 시·도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광주에선 5개 구중 유일하게 동구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만회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만회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동구는 앞서 지난 2018년부터 동명동 일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활기를 잃고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비교적 구도심이 많은 탓에 도시재생 사업에 열을 올려 왔으나, 이번 국토부 실적 점검으로 맥이 빠지게 됐다. 하지만 동구 측은 이번 국토부 평가가 단순 국비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한 수준에 그쳐 사업 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집행된 국비 예산이 60% 이하일 경우 ‘부진’으로 평가했다. 동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교부받은 국비 33억원 가운데 55.7%인 18억6천300만원을 집행해 부진 평가를 받았다. 서구는 63.7%, 남구 72.7%, 북구 100%, 광산구 60.85%를 각각 기록했다.

동구의 도시재생사업 국비 예산집행이 더딘 이유는 부지 매입 지연과 타당성 종합평가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도 미반영돼 전략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선도지역 지정절차를 거치는 데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됐다.

동구는 지난해 11월께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협의와 건물 매입, 도로개설사업 시설설계 용역 착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매입, 도로개설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정비 지원사업, ‘동밖 어울림센터’조성, ‘어울林 공작소’ 조성, 청년복합문화공간 ‘동명플랫폼’ 조성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후 계획수립부터 추진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바로 착수 되는 것이 아니다. 1년~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진 실적점검은 예산 집행 규모로만 평가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률이 낮았을 뿐 사업 전체실적이 부진하다고 보기엔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집행률 만회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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