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SRF 손실보상 협상 서둘러야
조진상 교수 (동신대 교수·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운영위원장)
혁신도시 SRF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이 곧 시작된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현실을 직시하면 시험가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손실보상협상이다. 환경영향조사는 지난 9월말 1차 협상안 타결이후 환경영향조사 분과위원회 구성, 환경영향조사업체 선정, 구체적인 가동 일정 수립 등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손실보상협상과 관련해서는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주민은 크게 관여할 것이 없다. 4개 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주민도 열요금 인상비율을 동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협상 당사자중 하나다. 오히려 주민측에서 협상이 빨리 타결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가장 아쉬운 이는 주민이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지난한 협상과정의 연속이다. 먼저 한난이 얼마의 보상을 원하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한난은 작년 여름 전후 손실규모가 6천5백억원이니 4천5백억원이니 그때 그때 다른 금액을 언론에 흘리고 했지만 막상 거버넌스회의에서 손실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 당사자가 얼마를 요구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협상이 진전될 수 있겠는가?
한난의 요구 금액이 제시되면 항목이나 금액의 타당성을 하나 하나 따져야 한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한난을 포함해서 각 기관·단체가 분담할 비율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산자부는 혁신도시 1곳의 직접 보상에 참여하면 다른 곳에 대한 연쇄 도미노 현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남도도 어떤 식이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의 지역구 분포상 혁신도시 주민만을 위해 대규모 예산지원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다. 당장 나주시 의회에서조차 손실보상부담을 동의해 줄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나 정치·행정적 역학관계로 실현되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권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토지 공급이 변수다.
예를 들어 영암호의 간척지 또는 서해안 공유수면을 이용해 수십만평의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자. 토지사용허가 등 해당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을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등 많은 행정적 협의와 정치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런 일들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 한난은 환경영향조사 완료기간을 6월말로 잡고 있다. 그나마 예정대로 완료될 경우 주민투표에 최소한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8월말 또는 9월말에야 주민투표를 치룰 수 있다.
적어도 환경영향조사 완료기간인 6월말에 맞춰 손실보상협상이 타결되어야 1차 협상안 타결 이후 1년이 경과하는 9월말 이전에 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 그러러면 지금쯤 어떤 식으로든 손실보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4개월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손실보상협상과 관련해서 한난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다가 9월말 시한만 넘기면 거버넌스 협상안에 기초해서 합법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다.
“시험가동을 잘 견디고 주민투표만 이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그러나 손실보상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다. “주민투표 없이는 SRF 사업개시허가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올해 9월말 1년이 경과하고 한난이 거버넌스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협상은 무효화된다. 이후부터 한난은 거버넌스 1차 합의안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광주 SRF를 반입하고 상업운전에 들어 갈 수 있다. 1차 합의안에 기초해 이뤄지기 때문에 나주시가 사업개시허가를 불허할 법적·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결론은 손실보상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적어도 6월말 환경영향조사 종료전까지 협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정치·행정권의 관심은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주민들의 관심은 시험가동에 가 있다. 누가 손실보상협상에 큰 관심을 가져 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