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외주제작 투명성 높아졌네

콘진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 보고서 발간

표준계약서 적용 드라마 부문 94%·예능 부문 81%

국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를 비롯해 교양·예능 등 방송 외주제작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조사한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교양·예능 부문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전년비↑

국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는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드라마 부문 평균 94% ▲교양·예능 부문 평균 81%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2018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96% ▲교양·예능 부문 평균 59%) 대비 교양·예능 부문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방송사 기준 평균 92% ▲제작사 기준 평균 82% 수준으로 약 10%p 차이를 보였다.

주요 계약 내용 작성 시 상호합의 수준에 대해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나타났다. ▲저작재산권 등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배분 시 방송사와 제작사 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8점으로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방송사 대비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수익 배분비율 지정 시 상호합의 정도 역시 방송사는 5점 만점에 4.7점, 제작사는 5점 만점 2.6점으로 평가하여 두 거래 주체 간 온도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관행 개선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와 제작사 조사결과 비교를 통해 상호 인식차를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 2017년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실태조사를 지속·추진함에 따라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과 같은 핵심 수치를 추적해 왔으며, 무엇보다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9년에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문체부)’과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이 마련되는 등 공정·상생 외주거래 환경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고 있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향후에도 정례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9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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