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

정부·광역·기초 지자체·LH 협어참여

희망자 발굴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 지원

쪽방과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해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 인근의 매입 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집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업해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꿀려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담당자 표창, 타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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