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를 이끌어갈 김순은 위원장이 3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높여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재정분권에 목말라하는 지자체로서는 기대감이 높아질 소식이다.
이날 김 위원장이 내놓은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과제 중 주목하는 것은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다.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하고 이어 6월 중 최종안을 만들어 8월 이후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재정분권 계획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지방 재원을 늘리고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기 자치분권위는 지난 2년간의 1단계 계획을 통해서 지방소비세 비중을 10%포인트 인상해 매년 8조5천억 원의 지방세 확보하는 길을 열어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2단계(2021∼2022년) 재정분권 방안에는 상반기 안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선정해 8월에 개정안을 마련,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 한다.
작금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 또는 3할자치’라고 한다. 권한도 돈도 20∼30% 밖에 안 된다는 뜻이다.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 대신 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사무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40%까지 끌어올려야 지방도 살고 중앙도 산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제2기 자치분권위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주민이 지역의 행정과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 방안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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