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에 부동산 탈루 대응 전담조직 신설

국세청, 전국 7곳에 설치·운영

고수입 전문직도 집중조사 대상

광주국세청 등 전국 7곳 지방국세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운영된다.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와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각 지방 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계획을 실행한다.

태스크포스(TF)는 7개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도의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맡아 집중조사하게 된다.

또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 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한 전문직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무리한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직원 평가기준에서 ‘추징 세액’을 없애기로 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에 우수 조사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성실하게 협조한 납세자에게 현장조사 기간 단축과 조사 조기 종결 등의 혜택을 주고 대신 비협조적인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과학적 수사기법도 동원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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