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0년 복지예산 801억 쏟는다
군 전체 예산대비 21.79% 차지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 탄력 기대
저소득 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
전남 함평군이 2020년을 주민체감형 복지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복지 분야 예산에 총 801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약 693억원)보다 108억 원 가량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금액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군 전체 예산(약 3천676억원)의 21.79%를 차지하는 규모다.
분야별로는 ▲노인 및 청소년 분야 472억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150억 원 ▲보육·가족 및 여성 지원 74억 원 ▲취약계층지원 68억 원 ▲보훈분야 37억 원 등이다.
이를 통해 군은 보편적 복지시책의 확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층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군은 각 읍면별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확대·구성해 지역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올해부터 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빈틈없이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실제소득수준을 조기에 향상시킬 방침이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2.94% 인상된 474만여원(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생계급여는 최대 142만여원(4인 가구 기준)까지 지원된다. 확대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올해 생계지원비 기준소득액(4인 가구 기준)은 지난해보다 2.94% 인상된 123만 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다소 완화됐다. 반면 해산비는 60만 원에서 70만 원, 장제비는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소폭 상향됐고, 의료비 또한 각 세대별 소득에 따라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군은 긴급복지지원 분야에 총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 지원할 방침이다.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늘렸다.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 66억 원,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환경 조성에 55억 원,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노인일자리·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노인 지원 사업에는 지난해 보다 81억 원이 늘어난 389억 원을 책정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드림스타트센터 통합사례관리 ▲지역아동센터 아동 학습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건전 여가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사업들 역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함평/이경신 기자 lk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