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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기고-"농업을 걱정하는 총선 후보자를 찾습니다"

“농업을 걱정하는 총선 후보자를 찾습니다”
김종국<도시농업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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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오는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건실한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정략적 공방이나 혈연·지연·학연이 판치는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비전을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후보자 중심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은 앞으로 삶의 질을 좌우할 국가 대사임을 명심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구는 230만 명으로 총 인구의 5% 수준입니다. 이중 65세 이상 된 농업인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64% 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입니다. 이런 몇 가지 수치만으로도 현재의 농촌 사정을 쉽게 짐작하실 겁니다. 더 씁쓸한 건 이런 기초적인 농촌 실태들이 점차 해묵은 과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농촌의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해 영농 현장에서는 농업인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유달리 많았습니다.

연 초부터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해서 재배농가들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수차례 할퀴고 간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서 돼지를 기르는 농가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가장 피해가 많다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국내 농산물 수급여건의 변화나 농업강국들의 힘에 밀려 수입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로 인해 높은 관세로 그 동안 겨우 겨우 버텨온 우리 농산물들은 소비 부진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지금의 농촌실태나 농산물 관세, 농업보조금 등 한국 농업의 현 주소를 소상히 알고, 현장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영농 현장에서 농업인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심으로 농업을 사랑하는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흙은 거짓을 모른다.”는 진리를 믿고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황이 좋으면 생산 과잉으로 판로가 막혀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작황이 나쁘면 수입 농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해 농업인을 허탈하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지역 실정에 맞게 보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보전장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농촌은 인구가 적어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이나 새로이 농업을 시작하려는 귀농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특성을 살린 실속 있는 한국형 농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은 선거일이면 또 투표장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 볼 겁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농촌과 함께 해온 농업인들은 해가 갈수록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농업정책과 농업보조는 선심성 시혜가 아닙니다. 농업으로 얻어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안정적 먹거리 공급으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 존립의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선진국들이 농업과 농촌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는 것도 농업·농촌 발전 없이는 국가 발전도 없다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쌀밥 한 그릇, 김치 한 조각에도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력의 땀방울이 맺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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