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50%도 안 되는 지역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광주·전남지역 20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등 제외)의 7천616개 공약을 대상으로 2개월간 이행 평가 한 결과를 광주지역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49.47%, 전남지역 의원의 공약 완료율은 31.2%로 저조했다. 의원 임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는데도 총선 때 내걸었던 공약(公約) 절반 이상이 공약(空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 서구갑 대안신당 천정배·광산갑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산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와 정계 개편 등의 이유를 들며 아예 자체 평가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니 공약 완료율은 안 봐도 뻔하다. 이런 것들을 모아 4·15 총선 때 투표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헛공약이나 거짓공약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입법계획이나 공약의 비용추계·설계 등이 미비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을 하고 국비를 만들어낼 것인지 세밀한 계획 없이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표만 얻겠다는 욕심이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 의원 가운데는 장관이나 정당 또는 국회의 지도부를 맡았던 중진이 적지 않지만 이들의 공약 이행 역시 ‘이름값’이 무색할 정도다. 중진의 정치적 위상과 정치력을 공약 이행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들은 거의 21대 총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및 가결 건수, 공약 완료율이 보여주듯 20대 때처럼 안일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면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조차 없이 또다시 표를 구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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