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프다는 연락받고 음주운전한 40대

법원, 1심 파기 집행유예 선고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해 귀가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 3분께 전남 고흥에서 보성군 소재 남해고속도로 영암 방향 68㎞ 지점 도로까지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으로 음주했다가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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