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vs해체’ 영산강 죽산보 운명은
주민·환경단체간 찬반여론 고조…결론은 제자리
4월 총선 전후 ‘보 처리방안’ 최종안 결정‘촉각’
‘존치냐, 해체냐’를 놓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영산강 죽산보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4대강 보 처리방안으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를 상시개방하기로 발표한 후 주민과 환경단체의 찬반여론이 심화되고 있다.
찬성 측은 영산강 수질 회복과 관리비용 절감 등 환경·경제성과 관련해 기대된다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보 철거에 따른 경제 타당성 문제, 물 이용 어려움·친수시설 이용객 감소, 지역경제 악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는 2월 말까지 ‘4대강 보 처리방안 초안’을 완성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환경부에 회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4월 총선 이후 ‘보 처리방안’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갈등만 남은 죽산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의 제안이 지난해 2월 나오면서 현재까지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 해체 제안 이후 건설에만 수천억원이 든 보를 또다시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허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유지·관리비, 수질관리 등을 위해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고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낸 반면 영산강 뱃길복원 단체와 영산포 홍어상인단체, 일부 농민들은 ‘보 활용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략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4개 환경단체는 당시 공동 논평을 통해 “보 해체 여부 결정에 이른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장 진척된 조치”라며 “구조물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를 없애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고 평가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보 설치의 타당성·환경성·경제성을 전면 반박하며, 보 해체를 통한 강 자연성 회복을 거듭 주장해왔다. 죽산보 건설 이후 영산강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녹조현상(유해 남조류)에 의한 수질악화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고 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영산포상가상인회 등 지역 4개 단체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죽산보는 농·어업 용수 확보와 돛배 관광 자원화 등 이점이 있다. 철거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 설치로 수량이 증가해 그동안 어려웠던 농업용수 조달이 용이해졌다”며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황포돛배 운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위원회는 “보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전성or경제성
정부는 지난해 4대강 보 해체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가 지은 보로 강의 수질과 수생태계가 악화됐으니, 사용 연한(40년) 동안 비용을 들여가며 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이런 제안을 통해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일부)를 비롯해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고, 백제보(금강)와 승촌보(영산강)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당장 논란이 일었다. 예산 낭비라는 반발부터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농민도 있었다. 결정은 미뤄졌고 결국 해를 넘겼다. 최종 결정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철거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 해체와 유지를 가른 기준은 ‘안전성’과 ‘경제성(B/C)’이었다. 기획위는 연간 유지·관리비를 보의 경제적 수명인 40년간(2023~2062)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편익을 죽산보 1천580억원, 승촌보 858억원으로 추정했다. 철거에 드는 총비용은 죽산보 250억100만원, 승촌보 438억5천200만원으로 추산됐다.
보 철거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 현재 가치로 추정하는 B/C 결과값이 ‘1’을 넘으면 편익이 큰 것으로 봤다. 영산강 보의 결과값은 죽산보 2.54, 승촌보 0.89로 각각 나타나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명됐다.
죽산보는 보 개방 뒤 생태계가 회복되고 홍수 안전성 등이 개선됐지만, 보 설치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승촌보는 보 개방 이후 생태계와 홍수 안전성 등 치수 요인이 개선됐다. 하지만 보 해체에 따른 경제성이 낮아 기획위는 상시 개방을 권고했다.
이처럼 찬반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최종 결정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4월 총선 전 확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