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민중당 김주업 예비후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박탈 규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주업 민중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4일 “공무원, 교사의 최소한 정치표현마저 불법화하는 야만의 시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선관위는 4·15총선 예비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한다’ 등의 간단한 댓글은 단 공무원 77명을 적발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며 “말이 좋아 협조공문이지 공무원들에게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SNS에 ‘좋아요’ 등 간단한 댓글은 이웃과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런 최소한의 표현마저 공무원 정치 중립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학 유권해석이자 공무원, 교사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관련규정의 즉각적인 개정과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금지를 요구한다”며 “공무원, 교사가 민주주의 사회 일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