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벽 공항이 멈췄다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세계가 저성장으로 저마다 경제 살리기에 독자적 노선을 타고 있다가 펜데믹 쇼크를 만났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창궐은 문호를 스스로 닫고 전파를 차단코자 하는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대단하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인데 벌써 136개 국가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다.
간신히 멀쩡한 척 버티고 있는 속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곧 불어닥칠 경제폭풍의 강도가 매우 강력할 것이라는 썰보다 속으로 멍드는 경제 성적표가 더 치명적인데 이를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 더 갑갑하다. 미국 연방제도가 언급했듯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가 그렇다. 미국은 이러한 공포를 읽었고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렸다.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초유의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미래를 전망하고 리스크를 반영하여 거래되는 선물이나 증시는 이러한 상황이 더 극명하다.
시장에 부는 바람을 읽은 미국의 유동성 확대정책은 일단은 약발이 먹혔지만 실물의 시스템은 점점 마비정도가 강력해 진다. 바이러스의 확대로 원자재와 중간자재의 수입라인이 막히고 이에 따라 완전 생산품의 라인도 멈추고 있다. 이제는 제주공항에 국제노선이 완전 스톱상황을 맞이했다. 국제공항이 생긴 이후 최초의 상황이다.
전세계로 확장세를 더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빨라 확진을 판정받는 속도를 앞서가고 있다. 때문에 공식적 집계가 실제 감염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실상은 통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전을 예고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리스크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펼쳐낼 것이라는 점이다.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치명적 바이러스의 제압도 필요하지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도 절실하다.
우리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여 바이러스로 인한 금융지원과 세제해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당면한 상황에 지원을 해도 어렵겠지만 상황의 단면만 보고 대응할 것이 아닌 미치는 파장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 일차적 긴급대응이 진행되고 2차, 3차로 피해상황을 아우르며 경제적 파장을 아우르는 대책이 절실하다. 기업들이 시스템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공장가동이 정상에 이르기까지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하고 이것에 투입되는 기본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떠나게 한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개장 직후부터 서킷 브레이커가 작동되며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이제부터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멈춰지는 공장라인과 사람들의 입출입이 드물게 적어졌다는 것이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행동반경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한들 당장 효과를 가져오진 못할 것이다.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바이러스가 만드는 장기전을 견뎌내기 어렵다. 앞으로의 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증시사태처럼 이제부터 실제 시장이 당면해야 하는 모습이 충격일 것이다. 유래 없이 위축된 경제에 가속도를 잃어버린 성장이 속도를 얼마나 올려줄지 알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라 국내금리 인하를 검토한다지만 지금 우리경제에서 금리인하가 시장에 별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복합적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금융과 실물의 위기상황을 컨트롤해야 하고 감염원 퇴치에 주력해야 한다. 소비가 마비상태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다. 공항이 멈출 만큼 관광객이 사라졌고 이들이 주고객인 쇼핑과 숙박업계가 개점휴업상황이다. 연속적으로 업계에 이러한 도미노 파장이 덮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닥처올 위기에 대처할 조치를 해야 한다. 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경제의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지 위로금만 남발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