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저것 따질 때 아냐” “32조 규모 조기 집행 만전”
文 대통령 “경제 비상 체제” 범국가적 총력전 예고
“이것 저것 따질 때 아냐” “32조 규모 조기 집행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전을 예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 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줘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상황은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이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다. 코로나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다”며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를 지키고 살리는 주관 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 대응으로 방역과 피해 극복 지원, 피해 업종과 분야별 긴급 지원 대책, 경기 보강 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면서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하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