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혁신도시 시즌2 불법투기 ‘부채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일대 또다시 투기 과열 조짐
일부 업체들, 막연한 기대심리 이용 투자자들 ‘현혹’
나주시 등 ‘장밋빛 전망’만 쏟아내 업체 도와준 꼴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남도일보DB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 2 개발 호재를 미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물 투자자들을 모집하려는 행위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나주시 등 관계기관들의 방임과 방치속에 혁신도시 시즌 1으로 불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가 공실 및 경매 물건 속출 등 기존 문제들과도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불씨 어디서부터

18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위치한 B건설업체는 지난해 말부터 ‘혁신도시 시즌 2’시작과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나주에서 진행될 거처럼 유도, 투자자들을 모집중이다. 이들은 전단지와 판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한 뒤 자신들이 분양 중인 건물과 인접한 나주 (금천면)월산리와 (산포면)신도리 일대 약 80만평 규모의 토지를 ‘혁신도시 시즌 2개발 예정지’라며 구체적인 입지 지점까지 적시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1월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를 두고 혁신도시 시즌 2 개발을 위해서란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 사업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혁신도시 시즌 2는 당초 2018년을 오는 2030년까지 기존 혁신도시들의 발전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지역의 경우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 계획’아래 3조 9천793억원 예산과 함께 ▲특화발전 ▲상생발전 ▲정주여건 ▲스마트시티 ▲지역인재 양성 등 5개 분야 40여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안이 마련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9월 여당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별도로 담아낸 새로운 혁신도시 시즌 2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 수도권 인구집중화 문제를 거론, ‘2005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명칭은 같은 혁신도시 시즌 2이지만 내용과 성격은 완전히 다른 셈이다.

실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약 13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분양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는 것이 나주시와 전남도의 입장이다. 어떤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분배될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의미다. 해당 업체가 언급한 부지(금천면 월산리·산포면 신도리 )역시 한전공대 유치 확정 이후 투기 근절하기 위해 거래 제한을 한 것일 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상가건물들 사이로 매매 및 임대를 알리는 홍보물로 뒤덮혀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문제의 출발과 종착점

나주지역 부동산 업계 및 광주·전남혁신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지역 교수들은 이같은 상황이 마치 혁신도시 시즌 1의 복사판으로 보고 있다.‘개발 호재-허위정보 유출 -토지 및 건물 거래 증가 -가격 급상승 -투자자 집중화 -가격 대폭락-나주시 및 전남도 묵인’ 순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불거진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고 ‘좋은게 좋은 것이다’란 식의 안이한 행정력의 부재가 주된 원인이란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께 당시 전남도혁신도시지원단 소속 한 관계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란 식의 발언을 한 뒤 “현재 모든 수치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진실과 꽤나 어긋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시즌 2를 전망하면서는 “도시를 하나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역시 나주를 중심으로 인근에 유치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도시를 바라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과, 조건없는 무조건적인 ‘장밋빛 전망’은 업체가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암울한 현실과 미래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이미 수 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당시 혁신도시 발전 계획이 발표되자 투기세력들이 대거 나주로 모여들었다. 나주 노안면은 유력 후보지로 알려지며 평당 10만원꼴에 불과하던 토지가격이 100여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는 혁신도시 부지 선정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됐고, 최종 후보지가 금천면 등 일대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 업체들과 투기세력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일때 나주시 등 행정기관들은 이를 묵인했고, 결국 막차를 탄 선량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한전공대 설립’, ‘혁신산단 부지’선정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유사 피해가 속출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업체와 투기 세력들이 혁신도시가 발전될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나주시는 이를 묵인했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상가공실, 경매 속출 등 문제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서 출발했다. 혁신도시 시즌 2를 앞둔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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