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동 선언
文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
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비상경제회의 본격 가동 선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으로 정부의 비상경제회의가 본격 가동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1차 회의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