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리 강화
박용 시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파업 재발방지 근거 마련
 

전남 목포시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목포시의회는 박용(부흥·신흥·부주동·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과 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운송원가 등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정보공개, 우수사업자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결정은 사업의 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청자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공정하고 체계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심의할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내버스만의 재정지원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의원과 대학교수, 전문가 등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박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보조금을 받는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지난번처럼 기습적인 시내버스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목포시 대중교통체계의 합리적인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포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2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루간 기습파업에 들어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임금 인상분 13억원에 대한 목포시의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측에서 지원확약서를 요구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목포시내버스는 지난해 재정지원금 33억원, 유가보조금 3억원을 비롯해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등 목포시와 전남도 등으로부터 6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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