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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동 인터뷰“국가균형발전정책, 정권 성향, 총선 유·불리 상관없이 지속 추진”

“국가균형발전정책, 정권 성향, 총선 유·불리 상관없이 지속 추진”
김사열 신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공동 인터뷰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여가생활 가능한 여건 방안 마련”
“혁신도시 시즌2 지역 경제의 신성장의 거점 되도록 노력”

김사열 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도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해 12월 기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일본 동경이 31%, 프랑스 파리가 18%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수도권집중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더이상 수도권 집중이 되지 않도록 지역에 조속히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신임 위원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였던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도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에서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의 팽창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건강한 수도권’이 아니라‘비만 수도권’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사람을 내보낼 순 없으니 지역의 생활여건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교육,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을 때 이득이 없다. 이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 소감과 비전은

▶평생 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지역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또 대안을 실천해 왔다. 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데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들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로서 큰 흐름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지역주도로 속도감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 동안 다소 미진했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의 많은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이미 인구감소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교육·문화·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지역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이에 균형위는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역의 실정과 수요에 맞는 정책이 지역 주도로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사람이 지역에 머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 및 일자리 관련 규제와 제도를 발굴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역의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6일 균특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혁신도시 추가지정 사업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현재 추가이전과 관련한 국토부 용역과제가 진행 중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용역과제 종료 후(5월28일 예정) 연구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

현재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 중인데, 균형위는 기업 입주 유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상생발전 등을 지속 추진해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의 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합혁신센터 10개소가 2020년 중 착공되고,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되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이전기관 연계 한 오픈캠퍼스 확대·내실화 등도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감도가 낮다

▶이번 5개년 계획에서는 24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프로젝트(일명 예타면제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등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5년간 175조원을 지원해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 및 9대 핵심과제를 집중 이행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39조2천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고, 4월초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5개년 계획은‘지역 주도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지역이 주도하는 정책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앞으로 균형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힘쓰겠다.

-총선 정국이다.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에 공헌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성향, 총선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지속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협력해야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 지역의 하나 된 열망, 그리고 공감이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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