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접 후보지 유리…전남·경북 등 사실상 배제

‘방사광가속기’ 공모 평가기준 놓고 공정성 시비
수도권 인접 후보지 유리…전남·경북 등 사실상 배제
접근성·편의성 위주 평가에다 투명성·공정성도 의심
 

4세대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경쟁이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모계획 평가 기준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평가 기준 중 일부가 수도권 인접 후보지에 유리하게 돼 있어 전남을 비롯한 수도권과 먼 지역의 경우 사실상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전남지역 학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계획 평가항목과 기준’을 공고했다.

기본요건(25점)·입지 조건(50점)·지자체 지원(25점)으로 지리적 여건 등에 가장 큰 비중을 뒀다. 5월24일까지 유치계획서를 접수해 5월 초 발표평가와 현장 확인·최종평가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공모는 인천 송도·충북 오창·강원 춘천·경북 포항·전남 나주 등 5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평가 기준 공고에 이어 평가지표 선정도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절차도 생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제시하지 않아 일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총 배점 50점이 부여된 입지 조건의 경우 6개의 세부평가항목 중 3개(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현 자원 활용 가능성·배후도시 정주 여건)가 위치나 접근성을 위주로 평가해 이는 사실상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최근 ‘4세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에 힘을 모은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방사광 가속기는 접근성이나 입지 조건보다는 성능과 운영 품질, 국가 균형 발전 등이 더욱 중요하다”며 “단순히 지리적 여건에 의한 입지 조건에 비중을 두면 수두건 등 특정지역에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 유치경쟁에 뛰어든 전남을 비롯한 경북 등 비수도권은 유치전을 위해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촉박한 처지에 놓였다.

경북 포항의 경우 10만㎡ 규모의 가속기 건립 예정지를 확보했지만, 최소 26만㎡의 대지 확보 조건이 제시돼 부지를 다시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의 경우도 위치나 접근성을 중요시한 평가 기준 적용 시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급히 상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과학기술의 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할 때는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필요하고, 지역간 분산배치를 통해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정성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산업 창출에 기여할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평가기준을 마련,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8천억원을 들여 4세대 방사광가속기 시설인 가속 장치동, 빔라인 40기 등 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을 갖춰 2028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