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20만원 형평성 ‘논란’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상대적 박탈감 호소
광양시민 환영 목소리에 복지포퓰리즘 비판도

정현복 광양시장이 2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위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지급키로 하면서 인근 시군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 25%정도로 인근 전남도에서는 가장 높은 편에 속해 시비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시군에서는 이 같은 지원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가운데 최하위이라는 점에서 “광양시장만 세금을 쌈짓돈 꺼내 쓰듯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양시는 2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발생 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통해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키로 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4월 초로 계획된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조례안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발표되자 인근 시군의 지역민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흥·보성의 경우 정부정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해 군민에게 지원할 수 예산은 정부와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보성사랑상품권 지급밖에 없다”며 “광양시의 정책이 부럽지만 조그마한 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도 “100% 시비로 집행하기 때문에 전남도와 상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지자체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민 최모(37)씨는 “다른 지자체도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데 누굴 대상으로 할지, 액수는 얼마가 적절한지 공방도 적지 않다”며 “어느 지자체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금을 인심을 쓰는 듯한 복지 포퓰리즘 인상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최연수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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