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지역 노동계가 상호협력해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돼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사업 참여 중단과 노사상생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이 5년 9개월을 함께 추진해온 사업에서 일단 발을 뺀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6월 시작된 후 국내 최초의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아왔다. 노동계는 임금을 일정 수준 양보하고 각종 세제혜택까지 내세워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어렵게 이끌어냈다. 지난해 1월 31일 광주시, 현대차, 지역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협약식을 갖고 8월 20일에는 우여곡절 끝에 법인 출범을 했다. 이후 한노총은 노동이사제 수용,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임원급 임금의 노동자 2배이내 결정,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기공식 이후 기초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협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약 파기 선언을 한 것은 무책임할뿐더러 노사민정 협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이번 한노총의 협약 파기 선언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에서의 대화와 소통과정에서 불신과 갈등이 생겼다고 여겨진다. 한노총은 “지금 당장은 광주형 일자리 참여를 포기했지만 이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노총의 기자회견에 앞서 노동계의 요구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노총은 사업 참여 중단 선언을 거둬들이고 상생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한노총은 진심어린 대화와 소통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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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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