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유권자’와 국회의원선거
박제준(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꽃봉오리가 힘껏 기지개를 켜는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18세 유권자들의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졌다. 선거권을 갖게 된 것 이외에도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등의 정치활동 참여도 가능해졌다. 이전에도 10대 유권자는 존재하였으나 이번에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의 등장을 우리 사회에서는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이자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며 18세 선거권 확대를 반대해왔다. 18세 선거권 확대가 확정된 지금도 학생 유권자들의 선거참여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교실의 정치화와 교사의 정치적 중립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선거제도 개선에 앞서 현재 한국의 입시제도 및 교육제도의 개선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학제가 달라 18세면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새내기 유권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교육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청 및 고등학교에 안내할 준비를 마쳤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종 위반 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18세 유권자 선거지원을 위한 협업네트워크(Hot-line)구축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국민스타로 떠오른 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활용하여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맞춤형 선거콘텐츠를 제작해 고교생 유권자들의 선거 이해도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될 선거에서도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이미 학생회장 선거를 비롯하여 학교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와 선거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진 바 있다. 기존의 이러한 노력들과 아울러 새내기 유권자들이 진정한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과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유권자의 등장에 따른 혼란과 우려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의 도입이 그랬듯이 시행착오를 거쳐 보완될 것이다. 18세 선거권 확대는 끝이 아니라 더 폭넓은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발점이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이며,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확립된 행복한 대한민국이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흔히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4월 15일 따스한 봄날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취소되는 봄꽃축제를 올해는 투표소로 다녀오는 건 어떨까? 선거라는 꽃향기를 새롭게 초대된 18세 유권자들 또한 마음껏 즐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