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 SOC 예산 조정 신중하게 검토돼야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나눠 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각 부처는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건설업계는 예산 삭감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예산에서 어느 분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정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예산 구조조정 대상으로 SOC가 언급된데다가 올해 예산 규모가 전년보다 커진 까닭이다.
올해 전체 예산 512조3천억 원 중 SOC 예산은 23조 2천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19조 7천억 원보다 18% 늘어난 것이다.
SOC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기재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지원금 1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9조1천억 원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을 뺀 7조1천억 원을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출 예산 구조조정으로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문제는 어떤 분야 예산을 줄이더라도 건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 규제강화로 민간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건설 예산까지 크게 손질하면 건설산업이 받게되는 충격은 적지 않은 수준이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늘리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SOC 분야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막는다면 중대한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SOC 손질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