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해법, 포용국가
최형천(㈜KFC 대표이사 최형천·경영학 박사)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불행히도 코로나19가 전 지구촌을 강타하자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의 지도급 인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곤경에서 우리 인류는 무언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충고합니다. 코로나 19는 그간 소홀했던 가족, 소소한 일상, 환경, 인류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빗나간 우리 삶의 교정자’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의 특징은 우선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유행 하였다는 점입니다. 밀집된 대도시는 밀접 접촉이 많은 환경 때문에 강력한 세균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대도시는 교역의 중심지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잘 닦여진 교역의 루트를 타고 세균도 빠르게 전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가 기존의 감염병과 다른 점은 독성과 전파력이 모두 강한 변종으로서 단시간 내 지구를 점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SF영화에서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한 것과 유사하여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지구 전체가 연대하여 대응해야 하는 지구행성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었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감염병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정치지도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야욕으로 포퓰리즘에 빠진 결정을 하는 경우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톰 니콜스, 2017)는 사실이 여러 나라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로 일제고사를 치른 셈이 되었습니다. 각국의 기본 체력과 실력 모두가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문제점도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우선 지구촌 공통사항으로 신자유주의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시장주의와 경쟁논리로 지구를 휩쓸었던 세계화는 자본편중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기반시설이 약화되고 공공의료제도는 붕괴되어 국가적인 보건 위기가 닥쳐도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생명마저도 돈벌이의 기회로 보는 착취적 자본주의는 우리가 바라던 자본주의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도 제공하지 못하고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식 글로벌스탠다드에 대한 실망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모델국가로 삼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미국을 닮으려 노력하여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안도하였는데 말입니다.
세계는 이번 코로나 테스트를 거치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서민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취약하고 비정한 국가란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새로운 자본주의, 모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글로벌스탠다드를 우리 스스로 구축하여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MIT대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와 하버드대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의 공저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보면 한 시대의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대형사건 즉 ‘결정적 분기점’의 예로 유럽의 흑사병을 거론합니다. 당시 동서 유럽 중 흑사병 피해를 더 심각하게 받았던 서유럽에서는 소작농이 줄어들고 이들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마침내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맙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동유럽은 변형된 농노제도가 유지되고 봉건제도도 상당기간 이어집니다. 국 흑사병이 동서 유럽의 발전의 격차를 가르는 분기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사회의 정치와 경제제도가 얼마나 포용적인가 하는 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역사상 실패한 국가를 살펴보면 착취적 정치·경제제도를 강요하고 있어 국민에게 성장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반면 성공한 국가는 포용적 제도를 선택하여 성장을 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인류에게 충격을 준 코로나19사태는 역사에서 결정적 분기점으로 각인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한 나라의 운명을 급변시키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성패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의 구축 여부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