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 위기극복의 새로운 길 열어야
文 대통령 “끝모를 경제 충격 가시화”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 위기극복의 새로운 길 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위기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다섯 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에 신속 과감한 비상조치로 대응해왔다”면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 지원과 함께 주력 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금융조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대책도 내 놓았다”며 “내용과 규모면에서 모두 파격적이며 전례 없는 조치들로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처방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다.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면서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 전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전례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들부터 집행에 속도를 더해주고, 긴급재난지원금도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굳이 신청이 필요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기에 준비해주기 바란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투자의 촉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활성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전 부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아이티(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