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머뭇거릴 여유 없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文 대통령 “질본 승격 최우선…3차추경 곧바로 추진”
국무회의서 “머뭇거릴 여유 없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극복과 관련,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눈 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주고,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감하게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다”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며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 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다”면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야 한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