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위주 주택정책 전향적 전환 절실”
주택건설協 10대 과제 정부에 건의
“부동산시장 방치땐 주택기반 붕괴”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침체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개선 10대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나섰다.
주택건설협회는 25일 10대 과제와 관련된 건의서를 국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된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을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세제지원이다.
주택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주택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전망했다.
또 “코로나19로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주택거래량과 인허가, 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방치하면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도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직면한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전후의 국내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 “주택투자가 20% 감소하면 생산유발 47조1천억 원이 감소하고 22만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분석을 내놨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