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3차 추경안 신속 준비 당부

文 대통령 “전시 재정 편성 각오로 역량 총동원”
국가재정전략회의서 3차 추경안 신속 준비 당부
 

모두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사19)으로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담아야 한다”며 “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역할을 해야 하고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가 위기상황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다.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 주었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됐다. 우리 국가 재정은 OECD 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고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 나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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