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 가동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첫 번째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진단 첫 회의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 왔다.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간에 협상을 하겠다”며 “여야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정애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왜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는지, 무엇이 장애물인지 샅샅이 찾아 국회가 시스템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21대 전반기에, 특히 6월을 시작하면서 해야하는 일이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추진단에 속한 민주당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은 첫 번째 개혁과제로 ‘법사위’를 꼽았다.
정춘숙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법사위가) 다른 법을 훼손하기도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도 “나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산 것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다. 정말 암 걸릴 것 같았다”며 “법사위는 솔직히 말해 그날 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신문 헤드라인을 쭉 훑어보고 공격포인트를 찾아서 그걸로 하루종일 싸우고 장관들이 나오면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우면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다. 모든 게 월권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