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은 엊그제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리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전기열차 도입은 지자체간 협의가 안 되고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지리산권 전남, 전북, 경남 등 3개 도지사가 만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리산권 3개 도가 머리를 맞대더라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맞는 말이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지난 2012년 6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는 지리산권 지역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지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3개 광역지자체와 5개 시·군이 합의해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전제가 없다면, 검토 조차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도적인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구례·남원·산청·함양 등 하동을 제외한 4개 시·군이 서로 경쟁하듯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산청·함양·구례 등 3개 지자체는 2012년 이후 지리산 케이블카 연구 용역비로 총 16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해 용역업체 배만 불려준 것으로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또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초 “오는 6월까지 국립공원계획변경·환경영향평가·경제성검토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군민과 향우 3만 6천명에게 받은 서명부와 함께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례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하려는 산동면 자사리 온천지구∼지리산 종석대 하단부의 3.1㎞ 구간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4번이나 반려한 곳 중 하나이다. 그런데도 구례군은 또다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지자체 간,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된다. 구례군의 개발만능주의는 논란을 가중시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떨어뜨릴 뿐이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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