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추경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

민주당, 3차 추경안 6월 제출
“기존 추경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월 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면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무 사업을 준비하고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루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의 효과는 예산집행 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 상황’에 비유,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문한 데 적극 공감하며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일각에서 채무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전성 문제를 따지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면서 “평시의 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으로 그간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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