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영산강환경청에 항의서한 전달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사랑의씨튼수녀회, 일곡마을회의 등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가 북부순환도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11년 전 계획으로 편법적인 실시설계 인가를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지난 2009년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눠 첨단산단-일곡-각화를 잇는 6.74㎞의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다.
일곡교차로에서 도동고개 구간(2공구)은 지난 2018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으나 용두동에서 일곡교차로까지 1공구 구간은 한새봉의 환경 훼손과 인근 학교, 거주시설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다.
시민모임은 “2009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는 ‘미승인’됐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한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가 오는 30일까지 실시인가를 내지 않으면 실효될 상황에 직면하자 편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같은해 11월에는 광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1공구 개설공사 정책토론회’에서 환경성 확보방안으로 재협의가 전제됐고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장도 참석해 토론했다”며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시는 환경청의 조언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지 않고 실시인가를 할 수 있는지 요청 방식의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이 북부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사업은 하나의 사업구간으로 재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무관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산강환경청과 환경부는 미승인된 광주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설계 인가·고시하기 위한 광주시의 유권해석 요청에 재협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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