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배정 촉각
건설경기 침체·각종 규제 속
정치권 이해협력 절실한 상황
광주전남의원 진입여부 주목
21대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업종과 직접적 관련성이 깊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누가 포진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도 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각종 규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사정에 대해 정치권의 이해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7일 지역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각 정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조사를 마쳤다.
상임위별 배당 숫자는 각 정당 지도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관례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치하고 있어 법정시한인 8일까지 상임위를 모두 꾸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정원수가 30명인 국토위는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큰 성과로 평가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몰리는 상임위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177명의 의원 가운데 49명이 국토위를 지망하는 등 여야를 합쳐 국토위를 희망하는 의원 숫자가 100명에 이르고 일부 의원은 1∼3순위를 모두 국토위로 적어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갑)의원과 김회재(여수을) 의원 2명이 지원한 상태다.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건설업계는 국토위가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기관을 소관으로 두고 있어 주택법을 개정하거나 부동산 정책, 지역의 숙원사업인 교통과 관련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
이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25일 현재의 주택업계 위기극복을 위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과 광역시 전매제한 강화 방안 재검토 등 10대 과제를 새로 출발하는 국회에 주요 현안으로 건의해 놓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도 같은 달 30일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분과 민간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조 원 이상 편성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여부가 국토위의 결정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상임위 구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데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 많이 들어가야 업계의 애를 해결하고 돌파구를 마련할 것 아니냐”면서 “가능하면 지역출신 의원들이 여러 명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