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중(법무법인 강율 대표변호사)
코로나19처럼 대면접촉에 의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인류를 디지털에 의존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대면접촉을 줄이며 디지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오프라인이 붕괴되고, 온라인 시스템이 주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전 지구적으로 세계화의 틀에 편입되어 왔던 구조에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에 의하여 노동을 제공하였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근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의 방식에 대한 개념규정이 필요하다.
디지털 세계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조차 코로나19로 인해 모바일에 의한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게 되어, 배달앱을 다운받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 도입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일고 있어 복지제도의 큰 틀이 변화할 수도 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천명한 4차 산업혁명이나 세계 각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형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가능한 이른바 ‘스마트시티’ 시대로 옮겨가고 오프라인은 자연과 공존하는 공간, 사람들과 지나치게 밀착하지 않으면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과학 기술에 익숙하지 않거나 소외된 노년층, 빈곤층의 기술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사용능력을 고양시키는 디지털 교육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래 감염병은 생물학적 사건이지만, 현재의 코로나19는 그 발생과 전파과정이 사회적 사건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기존 감염병과 다른 점은, 더는 감염병 대응이 한 국가나 한 사회의 몫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세계가 급속도로 같은 경험을 나누고 있으며, 전 인류의 공통의 사건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감염병 통제는 분리와 방역, 영양 상태를 비롯한 면역의 향상, 위생 습관 등 행동의 통제 그리고 공중보건 시스템 구축에 기대는 측면이 컸다. 지금까지 선진국이라고 내세우던 미국과 유럽이 공공의료체계의 부족과 복지제도의 비틈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동선 추적처럼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한국형 방역’으로 세계적인 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방역 과정에서 확진자 동선이나 신상정보 공개,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 안심밴드 착용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 발생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차후 대비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꺼내 개입하고 있고, ‘통행금지’, ‘봉쇄령’ 등 강력한 규제로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막대한 경기부양책이 무너진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 해법을 찾기 어렵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의 복귀가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게 되고 코로나19로 인해 노정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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