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전문성·지자체 이해관계 부담 핑계
광주·전남 혁신도시 기금 용역 발주 지연…왜?
산업연구원, 전문성·지자체 이해관계 부담 핑계
용역 체결 차일피일…콧대 높은 국책기관 지적도
시 관계자 “최근 긍정 답변…이번 주 내 결정날 듯”
지난 달 예정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방안 연구 용역 발주가 지연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연구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한 산업연구원이 용역 계약 체결을 미적거리면서 3개 지자체가 속만 태우고 있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치를 위한 공동 용역 수행 기관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을 선정했다.
3개 지자체는 올해 초부터 수 차례 산업연구원을 방문해 과업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지난 달 용역 발주를 목표로 했다.
용역기관이 수행할 주요 과업은 공동발전기금 조성 규모, 출연 시기, 기금사용처, 기금관리위원회 운영계획안 제시 등이다. 용역비는 3억6천600만원으로 3개 지자체가 나눠 부담한다. 과업 기간은 10개월이다.
지자체들은 용역 예산이 확보된 지난 달부터 직접 산업연구원을 방문하고 독촉 공문 등을 통해 용역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용역 수행에 있어 기금 조성 연구에 전문성 미흡, 인력 부족 등을 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용역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간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 내부에서도 용역 수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연구원이 용역 수행에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데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도 한몫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부처 연구용역을 주로 맡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용역을 굳이 수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 3개 지자체는 공정한 용역 결과를 내놓자는 취지로 지난 해 말부터 국책연구기관 4곳의 문을 두드렸으나 산업연구원을 제외하곤 모두 퇴짜를 맞았다.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경우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발주가 더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도 덩달아 차질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용역 체결에 애로가 있었지만 최근 산업연구원으로부터 긍정 답변을 들어 조만간 용역 체결 협약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 산업연구원 내 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수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에 따라 조성키로 약속했다. 3개 지자체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 사용한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남도와 나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맞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이전이 시작된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모두 812억원이다.
결국 지난 해 11월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는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등에 공동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