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초 재구조화, 학생 참여 보장하라”

광주시 학생인권위, 교육감에 권고

사회적 논의기구 신속구성 등 촉구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가 통·폐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북구 삼정초등학교 재구조화에 학생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최근 제2차 광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 임시회를 통해 ‘삼정초 재구조화 사업에 교육 주체인 학생의 참여 적극 보장’ 등 3가지 권고안을 도출해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계획 중인 삼정초교 학교통폐합 결정이 학부모 투표로만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과 참여가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삼정초교 재구조화 사업 무산 당시, 지역사회에 약속했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이행은 행정당국의 의무”라면서 “적정규모 학교 재구조화 사업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인권 보장과 참여권을 수호한다는 원칙을 기초로 학생이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행 계획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계획 수립 전까지 학부모 찬반 투표 계획은 중지해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북구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찬반 투표를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투표 시간은 2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2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투표장소는 삼정초 시청각실이며, 유권자는 학부모 54명(잠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통폐합이 확정된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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