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 선순환구조돼야
김나윤(광주광역시의원·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전국최초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최대 150억원)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우대 등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을 비롯해 투자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동종 자동차업계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에게 주거·보육 부문의 복지대책을 지원해 ‘사회적 임금’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두 차례의 협상무산과 사업주체간 갈등으로 실패의 문턱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협약서 공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아직 노동계의 갈등이 아물지 않았지만 광주형 일자리만의 미래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결과라 생각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를 설립하고 3년간 약 5천754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해 현재 24.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돌입해 2022년부터 연간 7만대의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생산이 목표다. 공장이 가동되면 지역 부품업체가 참여해 광주의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와 관련된 일자리만 직·간접적으로 1만3천개 이상 창출이 예상된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그로인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아 자리를 잡고 살게 된다. 민관협력의 상생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가 이러한 이유로 더욱 중요한 것이다.
광주 직업계고 학생의 지역 내 취업률은 최근 5년간 점점 줄어 2019년에는 2874명의 졸업생 중 27.2%인 772명만이 취업을 했으며 그 중 광주권 취업학생은 404명에 불과한 현실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광주관내 기업여건이 열악해 타시도 취업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광주시는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졸채용 시 군필 남성의 채용 기업이 많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학생의 경우 취업률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완성차공장 설립에 맞춰 기능인력 공급을 위해 교육청과 광주시가 협력하여 광주형 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형 직업계고 취업지원 협의체도 운영하며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 도제학교 등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 시도는 어떨까? 부산시의 경우 시청사 내 고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은 취업연계장학금, 기업에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학교, 기업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400개 기업과 45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도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취업연계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시킴으로 지역 잔존율이 높은 지역친화 고졸인력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감축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출신에 대한 군복무 중 직무교육과 중소기업 채용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예컨대, 경북의 한 기업은 군복무기간 상여금을 지급하고, 복무기간을 근속년수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군 복무 후 재직자가 80%에 육박하는 것은 우리시도 배울점이다.
우리시도 직업계고 남학생의 경우 군 미필자의 채용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미필자 채용 시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준다거나 병역이행 후 재직 시 장기재직 수당을 지원해 주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광주시의 투자로 광주시민과 함께 가야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기능직 채용 시 광주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일정비율 채용이 담보되기를 바란다.
양질의 지역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아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된다. 좋은 일자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줄어가는 인구 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좋은 현상이 자꾸 되풀이 되어 수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해 다시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 구조의 광주형 일자리가 되길 빌어본다.